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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50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한 보훈단체	대구고등법원 2014나3017	2015.09.22	민사
1249	.		1970.01.01
1248	재물손괴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472	2015.09.22	형사
1247	폭행	부산지방법원 2015노1466	2015.09.20	형사
1246	.		1970.01.01
1245	피고인이 남편의 전처 소생인 피해자(만 2세	대전고등법원 2015노301	2015.09.19	형사
1244	업무상과실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23	2015.09.19	형사
1243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411	2015.09.18	형사
1242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875	2015.09.18	형사
1241	.		1970.01.01
1240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_2013가합3849	2015.09.18	민사
1239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11	2015.09.18	형사
1238	.		1970.01.01
12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5	2015.09.17	형사
1236	HzGiRtEtbeKz	johnanz	1970.01.01
1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	2015.09.17	형사
1234	.		1970.01.01
1233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788	2015.09.16	형사
1232	.		1970.01.01
1231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0915	2015.09.16	민사
1230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할 당시의 이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0195	2015.09.16	행정
1229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펜션이 아니라고 보아	인천지방법원_2014구단2239	2015.09.16	행정
1228	.		1970.01.01
1227	강간상해 등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60	2015.09.12	형사
1226	감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79	2015.09.12	행정
1225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86	2015.09.11	형사
1224	업무상과실치상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398	2015.09.11	형사
1223	공무집행방해, 폭행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252	2015.09.11	형사
122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29	2015.09.11	형사
12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0	2015.09.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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