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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30	국민참여재판 -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2023.12.28	형사
7729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2023.12.28	형사
7728	증인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한 변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2023.12.27	형사
7727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2023.12.27	형사
7726	피해자 4명을 속여 총 7,466만 원을 편취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3.12.23	형사
7725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2023.12.23	형사
7724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2023.12.23	형사
7723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	서울고등법원 2022누56601	2023.12.22	행정
7722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5721	2023.12.22	행정
7721	상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98555	2023.12.21	민사
7720	이른바 ‘리폼’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476	2023.12.21	민사
7719	리스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변경되면 리스기	대구지방법원_2022나331219	2023.12.20	민사
7718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4323	2023.12.20	민사
7717	연호지구내의 주택소유자이지만 이주자택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0654	2023.12.20	행정
7716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	서울북부 2023고합230	2023.12.19	형사
7715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	서울북부 2023노493	2023.12.19	형사
7714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된	서울북부 2023고단2541	2023.12.18	형사
7713	마약 공적작업 명목으로 받은 돈이 변호사법	서울북부 2022노1489	2023.12.18	형사
7712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	2023.12.17	형사
771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범위 등에	서울북부 2021고정212	2023.12.17	형시
7710	교회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서울북부 2022고단3466	2023.12.16	형사
7709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가 피고를 상대	서울북부 2022가단9542	2023.12.16	민사
7708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시 경업금지의무를 약정	서울북부 2023가단132791	2023.12.16	사회
7707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	서울북부 2021가단138825	2023.12.15	민사
7706	채권양수인인 원고 명의의 채권양도통지가	서울북부 2023나31080	2023.12.15	민사
7705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공동	서울북부 2023가단102059	2023.12.15	민사
7704	저작권이 등록된 서체를 이용해 홍보물을 제	서울북부 2022나43673	2023.12.14	민사
7703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인	서울북부 2022가소347415	2023.12.14	민사
7702	대형쇼핑몰 관리회사인 피고가 상가운영위원	서울북부 2021가소25367	2023.12.14	민사
7701	원고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서울북부 2020가단150309	2023.12.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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