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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3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280	추심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70	2015.09.28	민사
1279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14나9918	2015.09.28	민사
1278	가.PNA 칩이 부착된 탐침을 사용한 인유두종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61	2015.09.28	행정
1277	.		1970.01.01
1276	존속살해 등에 대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67	2015.09.27	형사
1275	가맹계약효력유지 가처분	대구지방법원_2015카합117	2015.09.27	신청
1274	사문서위조 등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606	2015.09.27	형사
1273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변경계획인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181	2015.09.27	행정
12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37	2015.09.26	형사
1271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48	2015.09.26	형사
1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17	2015.09.26	형사
1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99	2015.09.26	형사
1268	사기, 공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60	2015.09.26	형사
1267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 중 사망한 환자에 대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645	2015.09.25	형사
1266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나7964	2015.09.25	민사
1265	임차보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8158	2015.09.25	민사
126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8	2015.09.25	형사
1263	강도강간, 강간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7	2015.09.25	형사
1262	.		1970.01.01
1261	매매잔대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066	2015.09.24	민사
1260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08	2015.09.24	민사
12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	2015.09.24	형사
1258	층간 소음 유발자로 오해하고 칼로 협박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617	2015.09.24	형사
1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70	2015.09.23	형사
1256	공연음란	춘천지방법원 2014노817	2015.09.23	형사
125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049	2015.09.23	행정
1254	수뢰후부정처사등	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69	2015.09.23	형사
1253	상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52	2015.09.23	형사
1252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돈이 실제 상행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4907	2015.09.22	민사
1251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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