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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3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430	이혼 및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381	2015.11.02	가사
1429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62	2015.11.01	가사
1428	혼인의 무효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1805	2015.11.01	가사
14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02	2015.11.01	행정
1426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서 변호사시험을 절대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033	2015.11.01	행정
1425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5629	2015.11.01	행정
1424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111	2015.10.31	행정
1423	택시 기사가 여자승객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92	2015.10.31	형사
1422	보복운전행위를 처벌한 사례(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789	2015.10.31	형사
1421	출입가능한 지붕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052	2015.10.31	형사
1420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1894	2015.10.31	민사
1419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4239	2015.10.30	민사
141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13	2015.10.30	형사
1417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866	2015.10.30	민사
1416	폭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571	2015.10.30	형사
1415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6	2015.10.30	형사
1414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합38234	2015.10.29	민사
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30	2015.10.29	형사
1412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889	2015.10.29	행정
1411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80	2015.10.29	행정
1410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5나212	2015.10.29	민사
1409	.		1970.01.01
1408	의료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4356	2015.10.28	형사
1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0	2015.10.28	형사
1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4	2015.10.28	형사
1405	.		1970.01.01
1404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2015.10.27	민사
1403	.		1970.01.01
1402	해임처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398	2015.10.27	행정
1401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410	2015.10.27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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