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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60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35	2024.01.30	형사
7759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2024.01.27	민사
7758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4.01.25	형사
7757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2024.01.25	형사
7756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2024.01.25	형사
7755	개인정보 과징금 핼정소송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11	2024.01.23	행정
7754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356	2024.01.19	행정
7753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19699	2024.01.19	민사
7752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46359	2024.01.19	민사
7751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	대구지법 2022구합23748	2024.01.17	행정
7750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	대구지법 2023구단11028	2024.01.17	행정
7749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54	2024.01.16	형사
7748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지법 2022가단126850	2024.01.16	민사
7747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2024.01.10	민사
7746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960	2024.01.04	민사
77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31855	2024.01.04	민사
774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2024.01.03	민사
7743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2024.01.02	형사
774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2024.01.02	형사
7741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2고단1330	2024.01.02	형사
7740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2023.12.31	민사
7739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2023.12.31	민사
773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2023.12.31	민사
7737	피고가 원고들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769	2023.12.30	민사
7736	일본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인 한국 국적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001	2023.12.30	민사
7735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 명의 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104	2023.12.30	민사
7734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917	2023.12.29	민사
7733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의 소멸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83	2023.12.29	민사
7732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	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2023.12.29	형사
7731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2023.12.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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