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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2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41	현주선박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5.12.17	형사
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015.12.17	형사
1639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024	2015.12.17	행정
163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83	2015.12.16	형사
1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24	2015.12.16	형사
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50	2015.12.16	형사
1635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23	2015.12.16	형사
163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4	2015.12.16	형사
1633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97	2015.12.15	형사
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	2015.12.15	형사
163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470	2015.12.15	민사
1630	HVIiWYEMqlfOakysF	johnanz	1970.01.01
162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5	행정
1628	배당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나303247	2015.12.14	민사
1627	말이 사고로 죽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376	2015.12.14	형사
1626	무면허 문신시술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8	2015.12.14	형사
16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306	2015.12.14	형사
1624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_2015나8528	2015.12.12	민사
1623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058	2015.12.12	민사
1622	국가하천에서 채취된 골재의 소유자 및 그	대구고등법원 2013나21537	2015.12.12	민사
1621	아파트를 팔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대구고등법원 2014나5266	2015.12.12	민사
162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2	행정
1619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2015.12.11	행정
16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80	2015.12.11	행정
1617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720.	2015.12.11	민사
1616	.		1970.01.01
1615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048.	2015.12.11	민사
1614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526	2015.12.10	민사
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	2015.12.10	형사
1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79	2015.12.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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