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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2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01	근저당권말소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6639	2016.01.04	민사
1700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328	2016.01.04	민사
1699	건물철거 등	울산지방법원 2014나8448	2016.01.04	민사
1698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8854	2016.01.03	민사
1697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09	2016.01.03	민사
1696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08	2016.01.03	형사
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8	2016.01.03	형사
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32	2016.01.02	형사
1693	UoknnAyRgzi	markus	1970.01.01
1692	사기, 의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88	2016.01.02	형사
169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51.	2016.01.02	형사
1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3	2016.01.02	형사
1689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060	2016.01.01	행정
1688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와 연계하여 사건 의뢰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125	2016.01.01	형사
1687	아파트 시공사가 설치한 방화문과 시공한 욕	인천지방법원_2011가합6577	2016.01.01	민사
1686	임대차보증금증액통지무효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6239	2016.01.01	민사
1685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1	2015.12.31	형사
1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24	2015.12.31	형사
1683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9	2015.12.31	형사
1682	상표권	특허법원_2015허1089	2015.12.31	특허
1681	상표권	특허법원_2015허4620	2015.12.31	특허
1680	유언자의 특정에 지정이 없으나 법정된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37944	2015.12.30	민사
1679	공유자 중 일방이 공유물분할 요구시 분할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29061	2015.12.30	민사
1678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에서 지원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1508	2015.12.30	민사
1677	상표권	특허법원_2014허8649	2015.12.30	특허
1676	건물명도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10162	2015.12.30	민사
167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14415	2015.12.29	민사
1674	제주 운전면허 원정을 온 중국인들의 운전면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453.	2015.12.29	형사
1673	자동차공업사 실화로 인근 연립주택으로 불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480	2015.12.29	형사
167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56	2015.12.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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