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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2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91	토지 매도인이 중개인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4299	2016.01.29	민사
1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71	2016.01.29	형사
1789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81	2016.01.28	형사
1788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60	2016.01.28	형사
1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43	2016.01.28	형사
1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957	2016.01.28	형사
1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48	2016.01.28	형사
178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41	2016.01.27	형사
1783	구상금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310	2016.01.27	형사
1782	약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47	2016.01.27	형사
178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04	2016.01.27	형사
1780	.		1970.01.01
177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_2015허4019.	2016.01.26	특허
17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합266	2016.01.25	형사
1777	혼인의 취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112	2016.01.25	가사
177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0826	2016.01.24	가사
1775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4470	2016.01.24	가사
1774	면접교섭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755	2016.01.24	가사
1773	이혼등 위자료	부산가정법원_2013드합2446	2016.01.24	가사
1772	투표일 투표마감시각 전에 휴대폰으로 촬영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6	2016.01.24	형사
1771	피고인들이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4	2016.01.23	형사
1770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837	2016.01.23	행정
1769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서울고법(춘천)2015노184	2016.01.23	형사
1768	국민참여재판_피고인이 개복숭아를 차량에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7	2016.01.23	형사
176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43	2016.01.23	형사
1766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	서울고법(춘천) 2014누101	2016.01.22	행정
1765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089	2016.01.22	형사
1764	원고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굴진 및 호우로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34	2016.01.22	행정
1763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5노924	2016.01.22	형사
1762	공무원인 피고인이 구입 물품 가격을 부풀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87	2016.01.2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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