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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41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_2013두3160	2016.03.14	민사
1940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 취득	대법원_2011두26046	2016.03.14	민사
1939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	대법원_2013다99409	2016.03.14	민사
1938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	대법원_2013다90754	2016.03.14	민사
1937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_2012다105482	2016.03.13	민사
1936	주류 회사인 원고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4228	2016.03.13	민사
1935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119	2016.03.12	형사
1934	어린이집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	2016.03.12	형사
1933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완전히 제압한	서울고등(춘천) 2015노11	2016.03.12	형사
1932	의사와 병원 사무장이 공모하여 환자들에 대	춘천지방법원 2014노352	2016.03.12	형사
1931	물건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	춘천지방법원 고합262	2016.03.12	민사
1930	면접교섭변경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2016.03.11	가사
1929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5	2016.03.10	형사
1928	변호사법 위반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6797	2016.03.10	형사
1927	변호사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8143	2016.03.10	형사
1926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754	2016.03.09	민사
1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30	2016.03.08	형사
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603	2016.03.08	형사
1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574	2016.03.08	형사
1922	재산분할금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109971	2016.03.08	민사
1921	살인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96	2016.03.04	형사
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96	2016.03.04	형사
191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912	2016.03.04	형사
1918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370	2016.03.04	형사
1917	사기 등	울산지방법원_2014고단3947	2016.03.04	형사
1916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672	2016.03.02	가사
1915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000	2016.03.02	가사
1914	이혼 및 위자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321	2016.03.02	가사
1913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4686	2016.03.02	가사
1912	혼인취소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3262	2016.03.02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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