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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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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971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	부산고등법원 2015노711	2016.03.28	형사
1970	손해배상(자)	대구지법2015나306505	2016.03.28	민사
1969	.		1970.01.01
1968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76	2016.03.26	형사
1967	존속살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66	2016.03.26	형사
196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666	2016.03.26	형사
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8	울산지방법원_2014고단2952	2016.03.26	형사
1964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	대구고등법원 2014나23066	2016.03.25	민사
1963	.		1970.01.01
1962	세무사인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과정	영월지원 2015가단11446	2016.03.20	민사
1961	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한 만5세 어린이가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	2016.03.20	민사
1960	핸드폰으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3	2016.03.20	형사
1959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 위조하는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18	2016.03.20	형사
1958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어선을 어장구역이 아	속초지원 2014가단10115	2016.03.20	민사
1957	사기 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6	2016.03.18	형사
1956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03	2016.03.17	형사
1955	손해배상(자)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7248	2016.03.17	민사
1954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65	2016.03.17	민사
1953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50	2016.03.17	형사
195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31	2016.03.17	형사
1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38	2016.03.16	형사
1950	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193	2016.03.16	행정
1949	감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100	2016.03.16	행정
1948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411	2016.03.16	행정
1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243.	2016.03.16	행정
1946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192247	2016.03.15	민사
194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071302	2016.03.15	민사
1944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25076	2016.03.15	민사
194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단284281	2016.03.15	민사
1942	채무면탈를 위해 일가족을 방화살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5노152	2016.03.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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