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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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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01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7717	2016.04.05	가사
2000	친생부인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3682	2016.04.05	가사
1999	소권남용으로 인한 각하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1899	2016.04.04	민사
1998	공무집행방해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10	2016.04.03	형사
1997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04	2016.04.03	형사
1996	필로폰을 밀수한 피고인 및 이를 도와 뇌물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94	2016.04.02	형사
1995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14세 피해자에게 흉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65	2016.04.02	형사
1994	요양병원에서 자신 및 같은 병실 입원환자에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838	2016.04.02	형사
1993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664	2016.04.02	형사
1992	추행 당했다는 처의 말을 듣고 칼을 소지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90	2016.04.02	형사
1991	경매방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555	2016.04.01	형사
19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9	2016.04.01	형사
19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33	2016.04.01	형사
1988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182	2016.04.01	형사
1987	병역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153	2016.04.01	형사
1986	한국마사회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정16	2016.03.31	형사
19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28	2016.03.31	형사
19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92	2016.03.31	형사
1983	상습특수절도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76	2016.03.31	형사
1982	절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8	2016.03.31	형사
19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구고등법원 2014누7078	2016.03.30	행정
1980	특수절도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448	2016.03.30	형사
1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99	2016.03.30	형사
1978	.		1970.01.01
1977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596	2016.03.30	형사
1976	추심금 (아) 상고기각	대법원_2014다13280	2016.03.29	대법원
1975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	대법원_2013마1412	2016.03.29	대법원
1974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0374	2016.03.29	대법원
1973	.		1970.01.01
1972	임금	대구고등법원_2014나21503	2016.03.2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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