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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091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	2013다3113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2016.04.28	대법원
20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343	2016.04.27	형사
2089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77	2016.04.27	형사
2088	옥외집회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643	2016.04.27	행정
2087	인질상해, 특수건조물침입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8	2016.04.27	형사
2086	.		1970.01.01
2085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5나15243	2016.04.26	민사
2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대구지방법원 2016노175	2016.04.26	형사
20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노66	2016.04.26	형사
2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대구지방법원 2014노3847	2016.04.26	형사
2081	거절결정(특)	특허법원_2015허4439	2016.04.25	특허
2080	거절결정(특)	특허법원_2015허3221	2016.04.25	특허
2079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2225	2016.04.25	민사
2078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1796	2016.04.25	민사
2077	약정금	울산지방법원_2015가합1228	2016.04.25	민사
2076	채무부존재확인 등	울산지방법원_2014가합7953	2016.04.24	민사
20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006	2016.04.24	행정
20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5348	2016.04.24	행정
20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503	2016.04.24	행정
20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26	2016.04.24	형사
2071	준유사강간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85	2016.04.23	형사
2070	강제추행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192	2016.04.23	형사
2069	손실보상금	울산지방법원_2014구합5723	2016.04.23	행정
2068	하자 있는 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1961	2016.04.23	행정
2067	수상스키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객관	강릉지원 2015구합2018	2016.04.23	행정
2066	.		1970.01.01
2065	.		1970.01.01
2064	.		1970.01.01
2063	.		1970.01.01
2062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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