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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1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121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조합의 채무는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2844	2016.05.06	민사
2120	병역법 위반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228	2016.05.06	형사
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의성지원 2016고단27	2016.05.05	형사
2118	여성회관 강사 관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부산고등법원 2015노700	2016.05.05	형사
2117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5177	2016.05.05	가사
2116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르407	2016.05.04	가사
2115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재드단52	2016.05.04	가사
2114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	부산고등법원 2015누23922	2016.05.04	행정
2113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3816	2016.05.04	행정
2112	정신장애를 겪던 중학생의 이웃 여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292	2016.05.04	민사
2111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8083	2016.05.03	행정
2110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6254	2016.05.03	행정
2109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2231	2016.05.03	행정
2108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00	2016.05.03	행정
2107	배임	의정부 2015고단4859	2016.05.03	형사
2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60	2016.05.02	형사
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3	2016.05.02	형사
2104	상해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68	2016.05.02	형사
2103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213	2016.05.02	형사
2102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23	2016.05.02	행정
2101	준유사강간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47	2016.05.01	형사
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207	2016.05.01	형사
2099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308	2016.05.01	형사
2098	위증교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260	2016.05.01	형사
2097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22	2016.05.01	형사
2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대법원_2015두52326	2016.04.29	대법원
2095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2015도11040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2016.04.28	대법원
2094	하도급계약조건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	2015다59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2016.04.28	대법원
2093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16.04.28	대법원
2092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2014두262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2016.04.2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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