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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0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241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776	2016.06.08	형사
2240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노46	2016.06.08	형사
2239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대법원_2014두44274	2016.06.07	행정
2238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_2013두1126	2016.06.07	행정
2237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대법원_2015다77212	2016.06.07	민사
2236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_2014다230894	2016.06.06	민사
2235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건	대법원_2014후2061	2016.06.06	특허
223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대법원_2015도16701	2016.06.06	형사
22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	대법원_2014다204666	2016.06.06	민사
2232	명예훼손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33	2016.06.06	형사
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203	2016.06.05	형사
2230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5노1996	2016.06.05	형사
2229	손해배상	대구지방법원 2015나13766	2016.06.04	민사
2228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대구지방법원_2016노926.	2016.06.04	형사
2227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2015나307034	2016.06.04	민사
2226	사기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748	2016.06.03	형사
2225	.		1970.01.01
2224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714	2016.06.03	행정
2223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61354	2016.06.02	행정
2222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899	2016.06.02	행정
2221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표절 또는 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7687	2016.06.02	행정
2220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333	2016.06.02	행정
2219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7	2016.06.02	형사
2218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고 협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3	2016.05.31	형사
2217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759	2016.05.31	행정
2216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6774	2016.05.31	민사
2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49	2016.05.31	형사
2214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2	2016.05.31	형사
2213	회원제 골프장 회생 사건	대법원_2014마1427	2016.05.30	민사
2212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대법원_2013두14863	2016.05.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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