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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0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31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340	2016.07.06	형사
233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1820	2016.07.06	형사
2329	신혼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등의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03218	2016.07.06	민사
2328	무고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	2016.07.05	민사
2327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0250	2016.07.05	민사
2326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	대법원_2016다1854	2016.07.05	대법원
232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	대법원_2013다70569	2016.07.05	대법원
232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	대법원_2016두35243	2016.07.05	대법원
2323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	대법원_2014두6456	2016.07.04	대법원
2322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대법원_2014두2638	2016.07.04	대법원
2321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대법원_2012두28339	2016.07.04	대법원
2320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대법원_2016다1793	2016.07.04	대법원
2319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대법원_2014다31721	2016.07.04	대법원
2318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	대법원_2015두36454	2016.07.03	대법원
2317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대법원_2014두298	2016.07.03	대법원
2316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대법원_2014두144.	2016.07.03	대법원
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대법원_2016도3753	2016.07.03	대법원
23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대법원_2016다206369	2016.07.03	대법원
231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_2015다55397	2016.07.02	대법원
2312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	대법원_2015다52190	2016.07.02	대법원
2311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	대법원_2014다16500	2016.07.02	대법원
2310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	대법원_2013다66287	2016.07.02	대법원
2309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	대법원_2016마5082	2016.07.02	대법원
2308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춘천지법 2013고합137	2016.07.01	형사
2307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934	2016.07.01	민사
2306	리베이트 수령을 원인으로 한 해임처분의 적	대구고등법원 2015나24844	2016.07.01	민사
2305	유골인도	대구고등법원 2013나5078.	2016.07.01	민사
2304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447	2016.06.30	행정
2303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주요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73098	2016.06.30	행정
2302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2610	2016.06.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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