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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0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36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08	2016.07.13	형사
2360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후 제3자	서울고등 춘천재판부 2015누1125	2016.07.13	민사
2359	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에 회사의 불법사실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514	2016.07.13	민사
2358	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220	2016.07.13	형사
2357	증인의 증언이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565	2016.07.13	형사
2356	이른바 보복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36	2016.07.12	형사
235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	2016.07.12	형사
2354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그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47	2016.07.12	형사
2353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52	2016.07.12	형사
2352	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1893	2016.07.12	민사
2351	강도치사 등	전주지방법원 2015재고합1	2016.07.11	형사
2350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626	2016.07.11	민사
2349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371	2016.07.10	민사
2348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2016.07.10	민사
2347	배임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293	2016.07.10	형사
2346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6나50012	2016.07.09	민사
2345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377	2016.07.09	형사
2344	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35	2016.07.09	형사
2343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891	2016.07.08	형사
2342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	2016.07.08	형사
2341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677	2016.07.08	민사
2340	손해배상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185.	2016.07.08	민사
2339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6구합173	2016.07.08	행정
2338	수산업법위반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518	2016.07.07	형사
23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716	2016.07.07	행정
23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679	2016.07.07	행정
23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419	2016.07.07	행정
23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681	2016.07.07	행정
2333	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377	2016.07.06	행정
233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_2015구합1230	2016.07.0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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