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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20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51	피고 산하 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위법 부당하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2559	2016.08.04	민사
2450	토지를 증여하면서 체결한 반환약정을 이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7793	2016.08.04	민사
2449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6947	2016.08.04	민사
2448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대법원_2016두36116	2016.08.02	대법원
2447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46994	2016.08.02	대법원
2446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	대법원_2015두46390	2016.08.01	대법원
2445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대법원_2015두45953	2016.08.01	대법원
2444	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대법원_2016두36079.	2016.08.01	대법원
2443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	대법원_2013두17923	2016.08.01	대법원
2442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	대법원_2015다230020	2016.08.01	대법원
244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대법원_2015다66397	2016.07.31	대법원
2440	'중국 단체관람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8710	2016.07.31	행정
2439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유상증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1552	2016.07.31	행정
2438	군용 휘발류를 횡령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선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269	2016.07.31	행정
2437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2699	2016.07.31	행정
2436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인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390	2016.07.30	행정
2435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원고에게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9413	2016.07.30	행정
2434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서울행정법원_2015구단52480	2016.07.30	행정
243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4573	2016.07.30	민사
2432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084	2016.07.30	형사
2431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53	2016.07.29	형사
2430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21	2016.07.29	형사
2429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창원지방법원_2016가단104015	2016.07.29	민사
2428	수박 절도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18	2016.07.29	형사
2427	.		1970.01.01
242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468	2016.07.28	가사
2425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4596	2016.07.28	민사
2424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7264	2016.07.28	민사
2423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89	2016.07.28	형사
2422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00	2016.07.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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