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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8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성매매	대구지방법원 2016나1135	2016.08.20	민사
2480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2016.08.18	민사
2479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2016.08.18	민사
2478	열차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2016.08.18	민사
2477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2016.08.18	민사
2476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2016.08.18	민사
2475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720	2016.08.12	형사
24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	2016.08.12	행정
24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216	2016.08.12	형사
2472	범인도피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209	2016.08.12	형사
2471	피고의 영조물하자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2764	2016.08.11	형사
2470	현주건조물방화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82	2016.08.11	형사
2469	강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50	2016.08.11	형사
2468	배임수재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4	2016.08.11	형사
2467	공문서위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13	2016.08.11	형사
2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63	2016.08.10	형사
2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47	2016.08.10	형사
2464	명예훼손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64	2016.08.10	형사
2463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3	2016.08.10	형사
2462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87	2016.08.10	형사
2461	SCRzMAvCugn	markus	1970.01.01
2460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275	2016.08.06	형사
2459	살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28	2016.08.06	형사
2458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조망권이 침해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5493	2016.08.06	민사
2457	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대법원_2015도19075	2016.08.06	대법원
2456	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도16517	2016.08.05	대법원
2455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	대법원_2016다220044	2016.08.05	대법원
2454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	대법원_2016다214483	2016.08.05	대법원
2453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	대법원_2015다56086	2016.08.05	대법원
2452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및 부인	대법원_2015다33656	2016.08.0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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