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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11	도로교통법위반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386	2016.08.27	형사
2510	한국마사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382	2016.08.27	형사
2509	동물보호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218	2016.08.27	형사
2508	선거운동을 위해 행정청 사무실을 호별로	춘천지법 2016고합42	2016.08.27	형사
2507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춘천) 2015누1316	2016.08.27	행정
250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7612	2016.08.26	가사
2505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568	2016.08.26	형사
2504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2016.08.26	민사
2503	경계침범죄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고정46	2016.08.26	형사
2502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4836	2016.08.26	가사
2501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36734	2016.08.25	민사
2500	전라북도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	전주지방법원_2015고단2235	2016.08.25	형사
249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를 인용한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509	2016.08.25	행정
249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을 인용한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356	2016.08.25	행정
24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를 기각한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827	2016.08.25	행정
2496	변호사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2016.08.24	형사
2495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66	2016.08.22	형사
2494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기소됐으나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7	2016.08.22	형사
2493	의사의 과실로 재수술을 받게 되어 치료기간	춘천지법 2015가소56205	2016.08.22	민사
2492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이외에 교환	춘천지법 2016가소1301	2016.08.22	민사
2491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을 하는 등	춘천지법 2016고단113	2016.08.22	형사
2490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	춘천지법 2015가소4242	2016.08.21	민사
2489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춘천지법 2016고합43	2016.08.21	형사
2488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	춘천지법 2016가소50426	2016.08.21	민사
2487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321	2016.08.21	형사
2486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	춘천지법 2016고단355	2016.08.21	형사
2485	피고인에게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춘천지법 2016노135	2016.08.20	형사
2484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공사방해행위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495	2016.08.20	민사
2483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771	2016.08.20	민사
2482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705	2016.08.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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