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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4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_2016다222149	2016.09.04	대법원
2540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	대법원_2015다255265	2016.09.04	대법원
2539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_2016두33902	2016.09.04	대법원
253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	대법원_2014두45956	2016.09.04	대법원
2537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법원_2012두2719	2016.09.04	대법원
2536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_2014도14364	2016.09.02	대법원
2535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대법원_2015다236547	2016.09.02	대법원
2534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대법원_2013다50466	2016.09.02	대법원
2533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대법원_2013두14610	2016.09.02	대법원
2532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	대법원_2016다2840	2016.09.02	대법원
253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	대법원_2014두5644	2016.09.01	대법원
2530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	2015두589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6.09.01	대법원
2529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2015도11812 공직선거법위반	2016.09.01	대법원
2528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	대법원_2016두35762	2016.09.01	대법원
2527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한 지	대법원_2016두32589	2016.09.01	대법원
2526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	대법원_2014두15580	2016.08.31	대법원
2525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락 없는 공연에	대법원_2016다204653	2016.08.31	대법원
2524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대법원_2014다9212	2016.08.31	대법원
252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	대법원_2015두50399	2016.08.31	대법원
2522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대법원_2014두42896	2016.08.31	대법원
2521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	대법원_2014두36235	2016.08.30	대법원
25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	대법원_2014두10981	2016.08.30	대법원
2519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	대법원_2015도19521	2016.08.30	대법원
2518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대법원_2013다90402	2016.08.30	대법원
251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	대법원_2015두51132	2016.08.30	대법원
2516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48570	2016.08.29	대법원
2515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	대법원_2016다222996	2016.08.29	대법원
2514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	대법원_2016다218768	2016.08.29	대법원
2513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대법원_2014다235080	2016.08.29	대법원
2512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대법원_2014다5333	2016.08.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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