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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71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	대구고등법원 2015나1940	2016.09.21	민사
2570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	대구고등법원 2015나23964	2016.09.21	민사
2569	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	2016.09.20	민사
2568	세무법인_자문_의무_위반으로_인한_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66908	2016.09.20	민사
2567	인스타그램_사진_무단_사용_초상권_침해_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2016.09.20	민사
2566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321	2016.09.20	민사
2565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72	2016.09.20	민사
2564	당선무효확인의 소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166	2016.09.19	민사
25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33	2016.09.19	행정
2562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	2016.09.19	형사
2561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	2016.09.19	형사
2560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493	2016.09.16	행정
2559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49	2016.09.16	형사
2558	저작권법위반	2016노 1620	2016.09.10	형사
2557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	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2016.09.09	민사
2556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	2016.09.09	행정
2555	몸캠 피싱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585	2016.09.09	형사
2554	SwusSRHqPpsrWRjY	johnansaz	1970.01.01
2553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214	2016.09.07	행정
2552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2	2016.09.07	형사
2551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2016.09.07	형시
2550	병원 부원장 등이 병원 신규직원 채용 면접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565	2016.09.06	형시
2549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바다에 빠져 사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1696	2016.09.06	행정
2548	부대 체력단련대회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은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56380	2016.09.06	행정
2547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57993	2016.09.06	민사
2546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8	2016.09.06	형사
2545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	대법원_2016두36864	2016.09.05	대법원
2544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사	대법원_2015두60617	2016.09.05	대법원
2543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	대법원_2015두52098	2016.09.05	대법원
2542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51095	2016.09.0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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