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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자치부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2016.09.30	대법원
2600	대여금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445	2016.09.29	민사
2599	부당이득금	군산지원 2015가합11191	2016.09.28	민사
2598	의료법위반	의정부 2016노661	2016.09.28	형사
25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정부 2016노1905	2016.09.28	형사
25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정부 2016노1670	2016.09.28	형사
2595	살인및 살인미수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129	2016.09.27	형사
2594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7443	2016.09.27	민사
2593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84	2016.09.25	형사
259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대구지방법원 2015노4944	2016.09.25	형사
2591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8461	2016.09.25	민사
2590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도강간죄로 무고한 피	대구지방법원 2016노2155	2016.09.25	형사
2589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3993	2016.09.24	민사
2588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44961	2016.09.24	민사
2587	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	춘천지법 2015고단800	2016.09.24	형사
2586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원주지원 2016가단683	2016.09.24	민사
2585	피고인들이 CCTV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춘천지법 2014고단1373	2016.09.24	형사
2584	.		1970.01.01
2583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1050	2016.09.23	민사
2582	특정 관광사업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236	2016.09.23	행정
2581	발주자인 원고가, 동업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477	2016.09.23	민사
2580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2016고합38	2016.09.23	형사
2579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강릉지원 2014가단200981	2016.09.22	민사
2578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춘천지법 2016가단51999	2016.09.22	민사
2577	기존 관광숙박업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토지	강릉지원 2015구합2131	2016.09.22	행정
2576	강도상해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2016고합34	2016.09.22	형사
2575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 및 유통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	2016.09.22	형사
2574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2016.09.21	형사
2573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문자메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0	2016.09.21	민사
2572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대구고등법원 2016나20696	2016.09.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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