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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31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사건	대법원_2014두14297	2016.10.08	대법원
2630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대법원_2016도7273	2016.10.07	대법원
2629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대법원_2014도10748	2016.10.07	대법원
2628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	대법원_2016다213237	2016.10.07	대법원
2627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집행권원	대법원_2016다205915	2016.10.07	대법원
2626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법원_2016다20244.	2016.10.07	대법원
2625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2016.10.06	형사
26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76	2016.10.06	형사
2623	항공보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171	2016.10.06	형사
2622	소방기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729	2016.10.06	형사
2621	MpoAhzkOhGy	johnanz	1970.01.01
2620	역사교과서 집필진,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83061	2016.10.04	행정
2619	한미 국방부장관의 한미연합사 본부와 210화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1705	2016.10.04	행정
2618	대중적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인 원고가 병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7189	2016.10.04	행정
2617	일간신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근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8619	2016.10.04	행정
2616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4715	2016.10.04	형사
2615	사기방조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697	2016.10.03	형사
2614	업무상실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690	2016.10.03	형사
2613	CsxsHyjrte	markus	1970.01.01
2612	폭행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정2521	2016.10.03	형사
26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84	2016.10.03	형사
2610	업무방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21	2016.10.01	형사
2609	자동차관리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66	2016.10.01	형사
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818	2016.10.01	형사
2607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81	2016.10.01	형사
2606	민사집행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815	2016.10.01	형사
2605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2014다56652손해배상	2016.09.30	대법원
2604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2603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2602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2016.09.3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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