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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9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61	SJkPzWxqobY	johnansaz	1970.01.01
2660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5	행정
2659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5	행정
2658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산지법 2016구합21016	2016.10.13	행정
2657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부산지법 2016고단2085	2016.10.13	형사
2656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부산지법 2016고단1067	2016.10.13	형사
265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대법원_2014후2849	2016.10.12	대법원
26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대법원_2013다85172	2016.10.12	대법원
2653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다200552	2016.10.12	대법원
2652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대법원_2016다218713	2016.10.12	대법원
2651	K-리그의 심판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	부산지법 2016고단2198	2016.10.12	형사
2650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	부산지법 2013가합18908	2016.10.11	민사
2649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부산지법 2016고단2149	2016.10.11	형사
2648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1	행정
2647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1	행정
264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454	2016.10.11	민사
2645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225	2016.10.10	가사
2644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10008	2016.10.10	가사
2643	인지청구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1448	2016.10.10	가사
2642	EOVHvPpCDMJIoRIWuK	johnansaz	1970.01.01
2641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부산가정법원_2015느단4094	2016.10.10	가사
2640	특수상해 특수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3	2016.10.09	형사
2639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73,793	2016.10.09	형사
2638	살인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23	2016.10.09	형사
2637	.		1970.01.01
2636	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482	2016.10.09	형사
2635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 참여 관련 손해배상	대법원_2015다19117	2016.10.08	대법원
2634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법정손해배	대법원_2014다59712	2016.10.08	대법원
263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	대법원_2016두39382	2016.10.08	대법원
2632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증여세부과처분의	대법원_2015두53046	2016.10.08	대법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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