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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8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13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대법원_2014다22789	2017.01.21	민사
2812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7412	2017.01.21	민사
28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	대법원_2013다73551.	2017.01.21	민사
2810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2017.01.21	대법원
2809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2017.01.20	민사
2808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2017.01.20	형사
2807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2017.01.20	민사
2806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410	2017.01.20	형사
2805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춘천지법 2016가소3437	2017.01.20	민사
2804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	춘천지법 2016가소1318	2017.01.19	민사
2803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	춘천지법 2016과20	2017.01.19	과태료
2802	.		1970.01.01
2801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	춘천지법 2016고단774	2017.01.19	형사
2800	.		1970.01.01
2799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	춘천지법 2016고합52	2017.01.18	형사
2798	.		1970.01.01
2797	.		1970.01.01
2796	.		1970.01.01
2795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3	2017.01.14	형사
2794	.		1970.01.01
2793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38474	2017.01.14	민사
2792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2017.01.14	형사
2791	개발행위허가를 돕겠다면 금원을 편취한 사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78	2017.01.14	형사
2790	.		1970.01.01
2789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지법 2015고단5624	2017.01.13	형사
2788	.		1970.01.01
2787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대법원_2016두43282	2017.01.10	대법원
2786	.		1970.01.01
2785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대법원_2011두921	2017.01.09	대법원
2784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부산지법 2015고단5624	2017.01.08	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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