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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8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63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 2015다248342	2017.03.24	민사
2962	iGEBrIpirgIsBbFvRR	johnansaz	1970.01.01
2961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1172	2017.03.23	행정
2960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831	2017.03.23	행정
2959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2017.03.23	가사
29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	2017.03.23	형사
2957	zxACMpkCOqM	johnanz	1970.01.01
2956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	2017.03.22	형사
2955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2017.03.22	형사
2954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	대구지방법원 2017아10067	2017.03.22	행정
2953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151	2017.03.22	행정
2952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3.21	형사
2951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	대법원_2015다3570	2017.03.21	민사
295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_2014두8360	2017.03.21	민사
2949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대법원_2016두54084	2017.03.21	민사
2948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	대법원_2015두55295	2017.03.21	행정
2947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4후1327	2017.03.20	특허
2946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대법원_2013다79887	2017.03.20	민사
2945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5다252501	2017.03.20	민사
2944	활어차 사건	대법원_2015도2477	2017.03.20	형사
2943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	대법원_2016도17442	2017.03.20	형사
2942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대법원_2016도17719	2017.03.19	대법원
2941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대법원_2013두16333	2017.03.19	대법원
2940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대법원_2014두41190	2017.03.19	대법원
293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	대법원_2016두51481	2017.03.19	대법원
29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	대법원_2016두58406	2017.03.19	대법원
2937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	2017.03.18	민사
2936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2017.03.16	행정
29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의정부지방법원_2016과384	2017.03.16	과태료
2934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	대구지방법원 2016과3521	2017.03.16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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