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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8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23	MT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7113	2017.04.12	민사
3022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12	2017.04.12	행정
3021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2017.04.12	행정
3020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92707	2017.04.12	민사
3019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깨진 소주잔을 제공했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97	2017.04.11	형사
3018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52	2017.04.11	형사
3017	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26	2017.04.11	형사
3016	.		1970.01.01
3015	채광창에 금이 가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0478	2017.04.11	민사
3014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2017.04.10	민사
3013	택시 승객이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잠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0708	2017.04.10	민사
3012	모텔 인근에 철도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2620	2017.04.10	민사
3011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70	2017.04.10	형사
3010	누범 기간 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400	2017.04.09	형사
3009	.		1970.01.01
3008	절도 및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8	2017.04.09	형사
3007	사찰의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2017.04.09	민사
3006	.		1970.01.01
3005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탑승	울산지방법원 2016노2166	2017.04.08	형사
3004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해·폭행하고,	울산지방법원 2016노2066	2017.04.08	형사
3003	교제 중 피해자 몰래 나체 등을 촬영 한 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8	2017.04.08	형사
3002	.		1970.01.01
3001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중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40	2017.04.07	형사
3000	.		1970.01.01
2999	마트 종업원이 손님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62	2017.04.07	형사
2998	.		1970.01.01
2997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2955	2017.04.06	형사
2996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	서울고등법원_2016나2087313	2017.04.05	민사
2995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서울고등법원_2016나2037554	2017.04.05	민사
2994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	서울고등법원_2015나2063761	2017.04.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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