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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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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8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53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봉	부산고등법원 2016나57079	2017.04.21	민사
3052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합1184	2017.04.20	형사
3051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대법원_2013다207941	2017.04.20	대법원
3050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4904	2017.04.20	대법원
3049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대법원_2016도20490.	2017.04.20	대법원
3048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대법원_2014두8469	2017.04.19	대법원
3047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	대법원_2015두44158	2017.04.19	대법원
3046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	대법원_2016두57472	2017.04.19	대법원
3045	trXCSAbGHNvKVhmUcF	johnansog	1970.01.01
3044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대법원_2016두64241	2017.04.18	대법원
3043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대법원_2013다80627	2017.04.18	대법원
3042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대법원_2013다101425	2017.04.18	대법원
3041	.		1970.01.01
3040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대법원_2016다251994	2017.04.18	대법원
3039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	대법원_2016도19084	2017.04.17	대법원
3038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대법원_2016도19907	2017.04.17	대법원
3037	.		1970.01.01
3036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	대법원_2016두61808	2017.04.16	대법원
3035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_2016두63224	2017.04.16	대법원
3034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	대법원_2017두30825	2017.04.16	대법원
3033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제소주주들이 회사	서울고등법원_2016나2064815	2017.04.15	민사
3032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와&	대구가정법원_2015드단107191	2017.04.15	가사
3031	.		1970.01.01
3030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추돌 사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12	2017.04.14	형사
3029	.		1970.01.01
3028	경상남도 서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32	2017.04.14	행정
3027	식당 뒤 공터에서 운전하여 음주·무면허운	대구지방법원 2016노5343	2017.04.13	형사
3026	묻지마 살인 사건 중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91	2017.04.13	형사
3025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축소를 청탁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595	2017.04.13	형사
3024	축의금 절도 및 답례금, 식권 편취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636	2017.04.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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