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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083	XHikMHndQAgQRskoLL	johnansog	1970.01.01
3082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5	2017.04.28	형사
3081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6	2017.04.28	행정
3080	개인택시 운전자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2017.04.28	행정
3079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2017.04.28	행정
3078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9812	2017.04.28	행정
3077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367	2017.04.27	행정
3076	부산 모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	2017.04.27	형사
3075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2017.04.27	민사
3074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911	2017.04.27	형사
3073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2017.04.27	후견
3072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24	2017.04.26	형사
3071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6	2017.04.26	형사
3070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2	2017.04.26	형사
3069	통행권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	2017.04.26	민사
3068	징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2875	2017.04.26	민사
3067	VoNIikZlGOMv	johnansog	1970.01.01
3066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241	2017.04.24	행정
3065	부당이득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2017.04.24	민사
3064	치킨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4.24	형사
3063	근로자들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미	울산지방법원 2016노2021	2017.04.23	형사
3062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전교조 소속 교사	울산지방법원 2016노1410	2017.04.23	형사
3061	살인미수, 재물손괴로 구속기속된 사안에서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20	2017.04.23	형사
3060	.		1970.01.01
3059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884	2017.04.22	형사
3058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26	2017.04.22	행정
3057	공탁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청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6153	2017.04.22	민사
3056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501	2017.04.22	민사
3055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626	2017.04.21	형사
3054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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