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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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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45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	대법원_2012다86895	2017.05.20	대법원
3144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	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51	2017.05.20	민사
3143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435	2017.05.20	형사
3142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39	2017.05.20	형사
3141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552	2017.05.19	형사
3140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042	2017.05.19	민사
3139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642	2017.05.19	행정
3138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603	2017.05.19	행정
3137	oXToYqvhaylvrGo	markus	1970.01.01
3136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7느단1124	2017.05.19	가사
3135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9734	2017.05.18	가사
3134	방치된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	대구지방법원_서부지원_2016가단50041	2017.05.18	민사
3133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	대법원_2014두8773	2017.05.17	대법원
3132	.		1970.01.01
3131	.		1970.01.01
3130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8	2017.05.16	형사
3129	.		1970.01.01
3128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1	2017.05.15	형사
3127	차용금을 편취, 피해자를 협박, 제3자를 폭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9	2017.05.14	형사
3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6노2031	2017.05.13	형사
3125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	대법원_2013다1211	2017.05.12	대법원
3124	현직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13	2017.05.12	형사
3123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	특허법원 2017허400	2017.05.11	특허
3122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허법원 2016나1721	2017.05.11	민사
3121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민사
3120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0	2017.05.11	형사
3119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	2017.05.11	형사
3118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117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2017.05.10	민사
3116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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