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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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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05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	울산지방법원 2016노2197	2017.06.15	형사
3204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	울산지방법원 2017노216	2017.06.15	형사
3203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한우	울산지방법원 2017노100	2017.06.15	형사
3202	산업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	울산지방법원 2017노69	2017.06.15	형사
3201	피고인이 시청자 대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119	2017.06.14	형사
3200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노2110	2017.06.14	형사
3199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	울산지방법원 2016노2002	2017.06.13	형사
3198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6노1596	2017.06.13	형사
3197	손해배상(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13	2017.06.10	민사
3196	.		1970.01.01
3195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대법원_2017스515	2017.06.09	대법원
3194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	대법원_2017도2566	2017.06.08	대법원
3193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	대법원_2016두58840	2017.06.08	대법원
3192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법원_2015다223411	2017.06.07	대법원
3191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대법원_2016다275402	2017.06.07	대법원
3190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대법원_2017다205073	2017.06.07	형사
3189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	대법원_2015도15398	2017.06.07	대법원
3188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도9027	2017.06.07	대법원
3187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대법원_2015두48884	2017.06.06	대법원
3186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	대법원_2017두34087	2017.06.06	대법원
3185	.		1970.01.01
3184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미혼이고 택배 기사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63	2017.06.06	형사
3183	.		1970.01.01
3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8	2017.06.05	형사
3181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가합31678	2017.06.05	민사
3180	.		1970.01.01
3179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	2017.06.05	형사
3178	.		1970.01.01
3177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579.	2017.06.04	형사
3176	강간살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70	2017.06.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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