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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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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75	2017.06.24	형사
3234	.		1970.01.01
3233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	대법원_2015다247707	2017.06.22	대법원
3232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	대법원_2017다204230	2017.06.22	대법원
3231	.		1970.01.01
3230	.		1970.01.01
3229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	대법원_2017도3448	2017.06.21	대법원
3228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대법원_2014두6111	2017.06.21	대법원
3227	.		1970.01.01
3226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87	2017.06.20	형사
3225	YAPyqpoKETBqs	markus	1970.01.01
3224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	대구지방법원_2016고정1742	2017.06.20	형사
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_2016도21389.	2017.06.19	대법원
3222	.		1970.01.01
3221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대법원_2014두43554	2017.06.19	민사
3220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	대법원_2015두49696	2017.06.19	민사
3219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	창원지방법원 2017노126	2017.06.18	형사
3218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2017.06.18	형사
321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89	2017.06.18	형사
3216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257	2017.06.18	형사
3215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2017전고13	2017.06.18	형사
3214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2017.06.17	민사
3213	토익 또는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194	2017.06.17	형사
3212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안의 휘발유 저장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51	2017.06.17	형사
3211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49	2017.06.17	형사
3210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2017.06.17	형사
320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인천지방법원_2016고단8683	2017.06.16	형사
3208	일명 ‘보이스 피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노849	2017.06.16	형사
3207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화학물질수	대구고등법원 2016누5762	2017.06.16	행정
3206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247	2017.06.1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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