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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95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1	2017.07.15	형사
3294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	2017.07.15	형사
3293	단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21	2017.07.15	형사
3292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	2017.07.15	형사
3291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2017.07.15	형사
3290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2017.07.14	형사
328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92	2017.07.14	형사
3288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18	2017.07.14	형사
3287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82	2017.07.14	형사
3286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0	2017.07.13	형사
3285	.		1970.01.01
3284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63	2017.07.13	행정
3283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창원지방법원 2016노3411	2017.07.13	형사
3282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833	2017.07.13	행정
3281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1371	2017.07.12	형사
3280	차용증상의 채무자,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3320	2017.07.12	형사
3279	.		1970.01.01
3278	.		1970.01.01
3277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1435	2017.07.11	가사
3276	.		1970.01.01
3275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193	2017.07.11	가사
3274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	광주지방법원 2016노2689	2017.07.08	형사
3273	YtUSPiDSlFMdY	markus	1970.01.01
3272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은행 지점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40	2017.07.07	형사
3271	'ㅇㅇ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국	부산지방법원 2016노4528	2017.07.06	형사
3270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다216199	2017.07.05	대법원
3269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대법원_2017도3005	2017.07.05	대법원
3268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	대법원_2014두14389	2017.07.04	대법원
3267	.		1970.01.01
3266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	대법원 2014다225809	2017.07.0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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