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E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7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55	2세된 피해자 아들을 양팔로 안아 목말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04	2017.08.04	형사
3354	홍삼 편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78	2017.08.04	형사
3353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76	2017.08.02	형사
3352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36	2017.08.02	형사
3351	.		1970.01.01
33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2017.08.02	민사
3349	.		1970.01.01
3348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7805	2017.08.01	민사
3347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2017.08.01	형사
3346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017.08.01	형사
3345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3 손해배상(의	2017.08.01	민사
3344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822, 23624(병합	2017.07.31	민사
3343	.		1970.01.01
3342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536	2017.07.31	민사
3341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26531	2017.07.31	민사
3340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8813	2017.07.31	민사
3339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2691	2017.07.29	민사
3338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87	2017.07.29	민사
3337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	울산지방법원 2016나23892	2017.07.29	민사
3336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	울산지방법원 2015나21462	2017.07.29	민사
3335	근로기준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856	2017.07.29	형사
3334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876	2017.07.28	민사
3333	.		1970.01.01
3332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울산지방법원 2017노127	2017.07.28	형사
3331	.		1970.01.01
33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울산지방법원 2017노165	2017.07.27	형사
3329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울산지방법원 2016노2203	2017.07.27	형사
3328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7.25	대법원
3327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7.25	대법원
3326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7.24	대법원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