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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69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2	2024.06.07	민사
7968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2024.06.07	민사
7967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2024.06.05	민사
7966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2024.06.05	형사
796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2024.06.05	민사
796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348	2024.06.04	행정
796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131	2024.06.04	행정
7962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200	2024.06.04	행정
7961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461	2024.06.04	행정
796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306	2024.06.04	행정
7959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967	2024.06.04	행정
7958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2024.06.01	형사
795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2024.06.01	형사
7956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	2024.06.01	형사
7955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63	2024.06.01	형사
795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867	2024.05.31	행정
7953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4839.	2024.05.31	행정
7952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285	2024.05.31	행정
7951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641	2024.05.31	행정
7950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울북부 2023고정1340	2024.05.30	형사
79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 2023고정976	2024.05.30	형사
79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	서울북부 2023고단5129	2024.05.30	형사
7947	사망한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사찰의 법	서울북부 2023고단1518	2024.05.30	형사
794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서울북부 2021고단4666	2024.05.30	형사
7945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통해 부동	서울북부 2022나40155	2024.05.29	민사
7944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민	서울북부 2022가단153135	2024.05.29	민사
7943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집행불능에 대	서울북부 2022가단145301	2024.05.29	민사
7942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서울북부 2022가단131548	2024.05.29	민사
7941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에 대	서울북부 2022가단109480	2024.05.29	민사
7940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590	2024.05.2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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