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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5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6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때 경감받은 취득세	대법원_2017두74085	2018.04.21	대법원
3864	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	수원지법 2017구합70527	2018.04.20	행정
3863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ㆍ수산물을 가격이	수원지법 2017노8361	2018.04.20	형사
3862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	수원지법 2018노371	2018.04.20	형사
3861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수원지법 2017노6226	2018.04.20	형사
3860	당첨가능성이 있는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	2018.04.20	민사
3859	상습적으로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3	2018.04.19	형사
3858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56, 4334	2018.04.19	형사
3857	BAqsUvGCmViJCkYCl	johnanz	1970.01.01
3856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의정부지방법원_2017과101	2018.04.19	과태료
3855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883	2018.04.19	형사
3854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30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	2018.04.16	형사
3853	lhAGTHQHpBvtCRKN	johnansaz	1970.01.01
3852	작업장 내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8	2018.04.16	형사
3851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9	2018.04.15	형사
3850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765	2018.04.15	행정
3849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338	2018.04.15	행정
3848	yIIexmJHEGMnemcC	johnansaz	1970.01.01
3847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47	2018.04.14	형사
3846	CvGtXrRznFD	markus	1970.01.01
3845	TgUsFtZIZciSHkbp	johnanz	1970.01.01
3844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95	2018.04.14	형사
3843	살인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60	2018.04.13	형사
3842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	2018.04.13	형사
3841	rwjJpxoLOMPj	johnansaz	1970.01.01
3840	준강도죄에서의 폭행 및 강도치상죄에서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566.	2018.04.13	형사
3839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서울고등법원_2017누81733	2018.04.13	행정
3838	여수·순천사건 관련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	광주고등법원 2017나13464	2018.04.11	형사
3837	BXUrBqyvHThhDtlUIHB	johnansaz	1970.01.01
3836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대법원_2014다41469	2018.04.0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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