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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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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99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2024.06.16	형사
7998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2024.06.16	형시
7997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	2024.06.15	행정
7996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	2024.06.15	행정
799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752	2024.06.15	행정
7994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731	2024.06.15	행정
7993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	2024.06.14	행정
7992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	2024.06.14	행정
7991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	2024.06.14	행정
7990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	2024.06.14	행정
7989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	2024.06.14	행정
79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	2024.06.13	행정
7987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	2024.06.13	행정
7986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	2024.06.12	행정
7985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3123	2024.06.12	행정
7984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811	2024.06.12	행정
7983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2024.06.12	행정
79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0499	2024.06.12	행정
798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	2024.06.11	민사
798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2024.06.11	민사
7979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2024.06.11	민사
797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2024.06.11	민사
7977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호	2024.06.11	민사
7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	2024.06.08	행정
7975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123	2024.06.08	행정
7974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184	2024.06.08	행정
7973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5	2024.06.07	민사
7972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2024.06.07	민사
7971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2024.06.07	민사
7970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2024.06.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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