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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4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	대법원_2014두12598	2018.06.25	대법원
4044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대법원_2015두36003	2018.06.24	대법원
4043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	대법원_2015두40248	2018.06.24	대법원
4042	yYazDdjQiI	johnansaz	1970.01.01
4041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	대법원_2016두65688	2018.06.24	대법원
4040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7두49119	2018.06.24	대법원
403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	대법원_2017두73068	2018.06.23	대법원
4038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대법원_2018두33142	2018.06.23	대법원
4037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	대법원_2018두33784	2018.06.23	대법원
4036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대법원_2018두34428	2018.06.22	대법원
4035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	대법원_2018두35292	2018.06.22	대법원
4034	isPxMvrVroJOUUkwThG	markus	1970.01.01
4033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	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	2018.06.21	형사
4032	nEftNgJapazMOAAQea	johnansaz	1970.01.01
4031	ORbuPDoXXBMDOIHO	johnanz	1970.01.01
4030	KAeTiXLIpHFoze	johnansaz	1970.01.01
4029	JmknmIERQL	johnanz	1970.01.01
4028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2295	2018.06.19	형사
4027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2018.06.18	형사
4026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72	2018.06.18	형사
4025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	대구지방법원_2018고합118	2018.06.18	형사
4024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17	형사
4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울산지방법원2017노601	2018.06.17	형사
402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399	2018.06.17	형사
4021	상표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26	2018.06.17	형사
4020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	수원지법 2018고합43	2018.06.17	형사
4019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고합258	2018.06.16	형사
4018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수원지법 2017고합294	2018.06.16	형사
4017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을 이유로 수형자의	대구고등법원2018누2293	2018.06.16	행정
401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72	2018.06.1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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