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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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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3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55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	대법원_2016도19464	2019.01.16	대법원
4554	lvmXzTuUkQe	johnanz	1970.01.01
4553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대법원_2017도11523	2019.01.15	대법원
4552	UTZuDmeWPPLcv	markus	1970.01.01
4551	○○일가족 살인사건	대법원_2018도17083	2019.01.15	대법원
4550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2019.01.11	행정
4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508	2019.01.08	형사
4548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64	2019.01.08	형사
4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정1538	2019.01.08	형사
4546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대구고등법원 2017나21368	2019.01.06	민사
454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30	2019.01.06	형사
4544	FVQLZQPYkgGobE	johnansaz	1970.01.01
4543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	대법원_2014도17182	2019.01.05	대법원
4542	ZqbMJNuAOwrmzm	markus	1970.01.01
4541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	대법원_2015다50286	2019.01.04	대법원
454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대법원_2016다266736	2019.01.04	대법원
4539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	대법원_2016다274270	2019.01.04	대법원
4538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대법원_2017다290057	2019.01.03	대법원
4537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대법원_2017도15226	2019.01.03	대법원
4536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	대법원_2018도14262	2019.01.03	대법원
4535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	대법원_2014두11601	2019.01.02	대법원
45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대법원_2015두44028	2019.01.02	대법원
4533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	대법원_2016두42883	2019.01.02	대법원
4532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	대법원_2016도19371	2019.01.01	대법원
4531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대법원_2018도14154	2019.01.01	형사
4530	rYpZiEGNAY	markus	1970.01.01
452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1999	2018.12.31	가사
4528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	2017드단9707	2018.12.31	가사
4527	의료법 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512	2018.12.30	형사
4526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2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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