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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9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85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428	2019.02.09	민사
458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유추적용 범위에	대구고등법원 2017나21191	2019.01.31	민사
4583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2016다264556	2019.01.29	대법원
4582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의 탈법	대법원_2015다227000	2019.01.29	대법원
4581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대법원_2015다236196	2019.01.29	대법원
4580	ghFigIGFKUufBwM	johnanz	1970.01.01
4579	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법원_2016다256999	2019.01.28	대법원
4578	hPERvDWCjEHdlxhATjW	johnansaz	1970.01.01
4577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시효	대법원_2018다24349	2019.01.27	대법원
4576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	대법원_2018다245702	2019.01.27	대법원
4575	OHjeRYgDcTgAkkbEIRq	johnansaz	1970.01.01
457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829	2019.01.26	형사
4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2457	2019.01.26	형사
4572	지방의회 부의장인 원고가 원고에 대한 불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42	2019.01.25	행정
4571	zoDQAHLSEyr	johnansaz	1970.01.01
4570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60662	2019.01.24	대법원
4569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대법원_2016두45813	2019.01.24	대법원
4568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	대법원_2017두47137	2019.01.23	대법원
4567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후523	2019.01.23	대법원
4566	SDtOyXwhfGEcNWBdALr	johnanz	1970.01.01
4565	duRmCMCrRQKNcZt	markus	1970.01.01
4564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70578	2019.01.22	행정
4563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	제주지방법원_2017재고합4	2019.01.20	형사
4562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28	2019.01.19	형사
4561	vkGwkWjYmrDcSFGP	johnanz	1970.01.01
4560	지연손해금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	대구고등법원 2018나23590	2019.01.18	민사
4559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고등법원 2017나613	2019.01.18	민사
4558	저작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정74	2019.01.18	형사
4557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법원_2017두43319	2019.01.16	대법원
4556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	대법원_2017두31538	2019.01.1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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