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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7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645	영업비밀 침해금지 사건에서의 금지기간 설	대법원_2018마7100	2019.03.20	대법원
4644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대법원_2017마5292	2019.03.20	대법원
4643	부동산강제경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대법원_2018마800	2019.03.20	대법원
464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10100	2019.03.17	민사
4641	IPYWtgcvVvlUAEVgrRJ	johnansaz	1970.01.01
464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374	2019.03.16	형사
4639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912호	2019.03.15	형사
4638	병역감면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병역법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1호	2019.03.15	형사
4637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한 사건	밀양지원 2018고합45호	2019.03.15	형사
4636	구청에서 위탁 운영하는 가정지원센터의 아	대구지방법원_2018노1809	2019.03.08	형사
4635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	대구지방법원_2018고정1083	2019.03.08	형사
4634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승계	대법원_2016다255613	2019.03.07	대법원
463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대법원_2016다271608	2019.03.07	대법원
4632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대법원_2017다290095	2019.03.07	대법원
4631	JUEhuOgjssdPSsAfh	johnansog	1970.01.01
4630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369	2019.03.05	형사
4629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14	2019.03.05	형사
4628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대법원 2018다248909	2019.02.27	대법원
4627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2014두12697	2019.02.26	대법원
4626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사건	대법원 2017후2819	2019.02.26	대법원
4625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	대법원_2015다66052	2019.02.26	대법원
462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	대법원_2015다217287	2019.02.26	대법원
46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법원_2015다240195	2019.02.25	대법원
4622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	대법원_2015다244432	2019.02.25	대법원
4621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	대법원_2016다245418	2019.02.25	대법원
4620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_2017다274703	2019.02.24	대법원
4619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	대법원_2018다262059	2019.02.24	대법원
4618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	대법원_2016두34110	2019.02.24	대법원
4617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_2017두62587	2019.02.22	대법원
4616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대법원_2017두63726	2019.02.2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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