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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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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4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35	NSnoZKTDxQ	johnanz	1970.01.01
4734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08	2019.05.04	형사
4733	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8	2019.05.04	형사
4732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27	2019.05.04	형사
4731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1176	2019.05.02	대법원
4730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	대법원_2018다212993	2019.05.02	대법원
4729	IeMplKuiuxymlXHTN	johnanz	1970.01.01
47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	대법원_2017도584	2019.05.01	대법원
4727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대법원_2018도20928	2019.05.01	대법원
4726	ntqmImbOBLfw	markus	1970.01.01
472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_2017두33510	2019.04.29	대법원
4724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	대법원_2018두49642	2019.04.29	대법원
4723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	대법원_2018두53498	2019.04.29	대법원
4722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대법원_2014다27807	2019.04.28	대법원
4721	FrBNitwBGzx	johnansaz	1970.01.01
4720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대법원_2018다287287	2019.04.27	대법원
4719	yQhUImmEQCbkZZDLig	johnanz	1970.01.01
4718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	대구지법 2018가단115280	2019.04.26	민사
4717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	대구지법 2019고단717	2019.04.26	형사
4716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3094	2019.04.25	형사
4715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	의정부지방법원_2018노1311	2019.04.24	형사
471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	대구고등법원 2018나22870	2019.04.23	민사
4713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대구고등법원 2018나23163	2019.04.23	민사
4712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서울고등법원_2018노2985	2019.04.22	민사
4711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081	2019.04.22	민사
4710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2	민사
4709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32	2019.04.21	형사
4708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제주지방법원_2016구합5536	2019.04.21	행정
4707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08114	2019.04.21	민사
4706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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