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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765	약정금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9585	2019.05.23	민사
4764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별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7두45698	2019.05.21	행정
4763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대법원_2018두34848	2019.05.21	행정
4762	TmuRzkYZdhJkPP	johnansaz	1970.01.01
4761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 재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03	2019.05.20	행정
4760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05	2019.05.20	형사
4759	교장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학교법인에 대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359	2019.05.20	행정
4758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14	2019.05.20	형사
4757	itfPyHUJVPeYpBFHeXA	markus	1970.01.01
4756	JjsLCydbvhLcAJq	johnanz	1970.01.01
4755	유령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약 140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28	2019.05.19	형사
4754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대법원_2017다239311	2019.05.18	대법원
4753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	대법원_2015도676	2019.05.18	대법원
4752	hAYfcKQVGRpnlxPsW	johnanz	1970.01.01
4751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대법원_2018도3768	2019.05.17	대법원
4750	chEMIFwEZvPtZ	johnansaz	1970.01.01
4749	자살방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72	2019.05.16	형사
4748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6040	2019.05.16	민사
4747	토지인도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나20508	2019.05.15	민사
4746	사해행위취소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3098	2019.05.15	민사
4745	조합체가 조합원과 사이에 거래를 한 사안에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	2019.05.15	형사
4744	병역법위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12	2019.05.14	형사
4743	불법 고문 등을 당한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	서울고등법원_2018재나20200	2019.05.09	민사
4742	사기, 절도, 횡령 항소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8	2019.05.08	형사
4741	HCbkCDJbEgqsTthgQo	johnanz	1970.01.01
4740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772	2019.05.07	형사
4739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	2019.05.07	형사
4738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07	2019.05.07	형사
4737	피고인이 서울 소재 특급호텔 로비에서 난동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2795	2019.05.05	형사
473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51	2019.05.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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