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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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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1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2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2019.06.23	민사
4822	wAUUqgGKqv	johnanz	1970.01.01
4821	uripUlhEyeUg	johnanz	1970.01.01
4820	TMdZvXGCoUIBU	johnanz	1970.01.01
4819	LVEtYtiZrPzdZsZZbxv	johnanz	1970.01.01
4818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대법원_2015다65561	2019.06.18	대법원
4817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	대법원_2016도21178	2019.06.18	대법원
4816	xcKhhYGREb	johnanz	1970.01.01
4815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	부산지방법원 2019노472	2019.06.16	형사
4814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4	2019.06.15	형사
4813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28	2019.06.15	형사
4812	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45	2019.06.15	형사
4811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49	2019.06.14	형사
4810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026	2019.06.14	형사
4809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160	2019.06.14	형사
4808	한국전력공사의 순환단전으로 전복양식장에	광주고등법원_2016나11980	2019.06.13	민사
4807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	대법원_2015다8902	2019.06.12	대법원
4806	개인사찰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대법원_2015다47105	2019.06.12	대법원
4805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대법원_2016다205243	2019.06.12	대법원
4804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자가	대법원_2016다221429	2019.06.12	대법원
4803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	대법원_2016다276177	2019.06.10	대법원
4802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	대법원_2017다16174	2019.06.10	대법원
4801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	대법원_2017다53265	2019.06.10	대법원
4800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대법원_2015도863	2019.06.10	대법원
4799	FNygxiSjtApj	johnanz	1970.01.01
4798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	대법원_2019도1839	2019.06.07	대법원
4797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	대법원_2019도2767	2019.06.07	대법원
4796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	대법원_2015두36485	2019.06.07	대법원
4795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	대법원_2016두49808	2019.06.06	대법원
479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대법원_2016두54213	2019.06.0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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