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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2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53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	안양지원_2019고단430	2019.07.11	형사
4852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평택지원 2018고합201	2019.07.11	형사
4851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	여주지원 2019고합33	2019.07.11	형사
4850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	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2019.07.10	민사
4849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	평택지원 2018가합11505	2019.07.10	형사
4848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	성남지원 2019고단443	2019.07.10	형사
4847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대법원_2018다284226	2019.07.09	대법원
4846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법원_2017두38645	2019.07.09	대법원
4845	MGaOpoRkMEasSjN	johnansaz	1970.01.01
4844	BqfCHAPxcW	johnanz	1970.01.01
4843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84	2019.07.08	형사
4842	배임수재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301	2019.07.08	형사
484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52	2019.07.06	형사
4840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03	2019.07.06	형사
4839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25	2019.07.06	형사
4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9	2019.07.05	형사
4837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920	2019.07.05	형사
4836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153	2019.07.05	행정
4835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을 받지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270	2019.07.04	형사
4834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6	2019.07.04	형사
4833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대법원_2016두34585	2019.07.03	대법원
4832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	대법원_2016두49525	2019.07.03	대법원
4831	uxFocglUef	johnanz	1970.01.01
4830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2019.07.02	형사
48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	서울고등법원_2017누84077	2019.06.30	행정
4828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압수, 수	서울고등법원_2018노2035	2019.06.30	형사
4827	타인 소유의 토지에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대구지방법원_2018나314712	2019.06.29	민사
4826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01	2019.06.27	행정
4825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	대법원 2013다218156	2019.06.24	대법원
4824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대법원 2018도20698	2019.06.2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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