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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18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13	산업용지 소유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	안산지원 2018고단4748	2019.08.19	형사
4912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조망이익	평택지원 2018가합10892	2019.08.19	민사
4911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 누설하는	평택지원 2018고정194	2019.08.19	형사
4910	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의 유출수로	안양지원 2017가단117587	2019.08.19	민사
4909	피고인(목사)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타작마	안양지원 2018고단1316	2019.08.17	형사
4908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	여주지원 2018가합5330	2019.08.17	민사
4907	공장을 경매받은 피해자가 추후 환매요구를	여주지원 2019고합32	2019.08.17	형사
4906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대법원_2018다272407	2019.08.16	대법원
4905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대법원_2019다222140	2019.08.16	대법원
4904	viQdDtBRHgaiZRRrZN	johnanz	1970.01.01
4903	폐수 유출을 이유로 제련소에 조업정지를 명	대구지법 2018구단11628	2019.08.15	행정
490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대구지법 2019고합59	2019.08.15	형사
4901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구지법 2019노103	2019.08.15	형사
49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956	2019.08.14	민사
4899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	울산지방법원_2018구합5660	2019.08.14	행정
4898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	울산지방법원_2018가단62548	2019.08.14	민사
4897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인 원고가 피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41	2019.08.14	민사
4896	제자의 노교수에 대한 사기, 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2	2019.08.14	형사
4895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2	2019.08.13	형사
4894	음주운전 중 경찰순찰차 추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9	2019.08.13	형사
4893	시위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노44	2019.08.13	형사
4892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71	2019.08.13	형사
4891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78	2019.08.13	형사
48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2019.08.11	형사
4889	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노1309	2019.08.11	형사
4888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567	2019.08.11	형사
4887	mPHadINaICddAi	markus	1970.01.01
4886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	울산지방법원 2018노1287	2019.08.11	형사
4885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431	2019.08.09	행정
4884	□□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원고 회사와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 1605	2019.08.09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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