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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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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16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73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_2019도8531	2019.10.03	대법원
497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대법원_2014두15047	2019.10.03	대법원
497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대법원_2016두47857	2019.10.03	대법원
497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_2016도1306	2019.10.02	대법원
4969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대법원_2017므11917	2019.10.02	대법원
4968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_2019두34982	2019.10.02	대법원
4967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판결	2019고합127	2019.10.01	형사
4966	RABbEvqGEZEsgRJLaA	johnansaz	1970.01.01
4965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	대법원_2017다34981	2019.09.27	대법원
4964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58237	2019.09.27	대법원
4963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	대법원_2018다237473	2019.09.26	대법원
496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대법원_2019다208953	2019.09.26	대법원
4961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대법원_2016두1165	2019.09.26	대법원
4960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	대법원_2017두61119	2019.09.25	대법원
4959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대법원_2019두39918	2019.09.25	대법원
4958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마5464	2019.09.25	대법원
4957	폭행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181	2019.09.24	형사
4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1422	2019.09.24	형사
4955	qonnPTGHiTbnE	johnanz	1970.01.01
4954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180	2019.09.21	형사
4953	srnFMtbpyrJ	johnansog	1970.01.01
4952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9	2019.09.20	형사
495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21	2019.09.20	형사
4950	esgQVbPFjLFMacH	markus	1970.01.01
4949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5	2019.09.19	형사
4948	omdtckMySCI	johnansog	1970.01.01
4947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549	2019.09.18	형사
4946	7세 아동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41	2019.09.18	형사
4945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6	2019.09.18	형사
4944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1	2019.09.1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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