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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15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0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	대법원_2018두104	2019.10.23	대법원
500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	대법원_2018두40744	2019.10.23	대법원
5001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	대법원_2018두60588	2019.10.22	대법원
500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법원_2019두31815	2019.10.22	대법원
4999	ysYuFnXYirpAkog	johnanz	1970.01.01
4998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	2019.10.19	형사
4997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9.10.19	민사
4996	UIubQxxxeJ	johnansaz	1970.01.01
4995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대구지방법원_2019노1352	2019.10.16	형사
4994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대구지법 2019고단4437	2019.10.16	형사
4993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대구지법 2016가합207830	2019.10.15	민사
499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1372	2019.10.12	형사
4991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	2019.10.09	형사
4990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18고합212	2019.10.09	형사
4989	GxtUGiounhOwLzi	johnansaz	1970.01.01
4988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	성남지원 2018고합283	2019.10.09	형사
4987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3	2019.10.08	형사
4986	heSpdPjltaIBocNYdfI	johnanz	1970.01.01
4985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99	2019.10.08	형사
4984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2019.10.08	형사
4983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	창원지방법원 2019재노6	2019.10.07	형사
4982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5	2019.10.07	형사
4981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3	2019.10.07	형사
4980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9	2019.10.07	형사
4979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2019.10.07	형사
497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144	2019.10.05	행정
4977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2019.10.05	행정
4976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	대법원_2015다208252	2019.10.04	대법원
4975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	대법원_2017다280951	2019.10.04	대법원
497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대법원_2018도7682	2019.10.0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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