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홈페이지 E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13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63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	대법원_2016두50907	2019.11.11	대법원
5062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	대법원_2017두37772	2019.11.11	대법원
5061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대법원_2017두74320	2019.11.11	대법원
5060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대법원_2018두32200	2019.11.11	대법원
5059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건	대법원_2019두45647	2019.11.11	대법원
50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173	2019.11.09	형사
5057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67	2019.11.09	형사
5056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17	2019.11.09	형사
5055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7	2019.11.08	형사
5054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424	2019.11.08	형사
5053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	2019.11.08	형사
5052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870	2019.11.08	형사
50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13	2019.11.07	형사
5050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190	2019.11.07	형사
5049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구지법 2019노	2019.11.07	형사
504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119	2019.11.06	민사
5047	방송사 대표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2986	2019.11.06	민사
5046	LudFvjEkQlx	johnansaz	1970.01.01
5045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860	2019.11.06	형사
5044	119대원을 폭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56	2019.11.05	형사
504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2859	2019.11.05	형사
5042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	창원지방법원 2019재노11	2019.11.05	형사
5041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노287	2019.11.05	형사
5040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72	2019.11.05	형사
5039	무단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창원지방법원 2019고정374	2019.11.04	형사
5038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0	2019.11.04	형사
5037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위장하여	대구지법 2018고합549	2019.11.04	형사
5036	병역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2598	2019.11.04	형사
5035	자전거 사망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124	2019.11.04	형사
5034	외국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특수강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59	2019.11.02	형사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