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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

[참조조문]

현재페이지 112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93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2019.11.19	형사
5092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80	2019.11.19	형사
5091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	2019.11.19	형사
5090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87	2019.11.19	형사
5089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에 대한 근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2019.11.18	형사
5088	심신미약 상태의 조선족이 저지른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9	2019.11.18	형사
5087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등 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26	2019.11.18	형사
5086	대출금 사기 공모 및 무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814	2019.11.18	형사
5085	음주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75	2019.11.18	형사
5084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76	2019.11.17	형사
5083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66	2019.11.17	형사
5082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69	2019.11.17	형사
508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09	2019.11.17	형사
5080	카센터 옥상에서 추락한 피해자 방수업자에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33	2019.11.17	형사
507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79	2019.11.16	형사
5078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자의 1차 협력업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	2019.11.16	형사
5077	경찰관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명예훼손, 협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6	2019.11.16	형사
5076	대포통장 유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	2019.11.16	형사
5075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95	2019.11.16	형사
5074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대구지법 2018가단139279	2019.11.15	민사
5073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구지법 2019구합226	2019.11.15	행정
5072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2019.11.14	민사
507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2019.11.14	민사
5070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대법원_2016다243306	2019.11.13	대법원
5069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_2018다233242	2019.11.13	대법원
5068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법원_2019다247651	2019.11.12	대법원
5067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대법원_2017도13791	2019.11.12	대법원
5066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	대법원_2019도8815	2019.11.12	대법원
5065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	대법원_2013두20011	2019.11.12	대법원
5064	fyqDnzSkQPFDvOfKHv	markus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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